현행 방송법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 기업의 방송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이같은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을 함께 경영하는 것이 허용되고,,,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문호도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방송사 참여 1대주주의 최대 지분이 30% 이하로 되어 있지만
그 지분한도를 33%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규모도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고요.
특히 10조원 이상 기업도 전체 자본금의 20%까지 방송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MBC 등 기존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의 기본,,,,공공성과 공익성이
사기업의 참여로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중동 신문 입장에서는 방송 진출을 꾸준히 희망해 왔던 만큼, 미디어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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