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16일만인 지난 목요일,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새 결의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채택됐는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부 강수진 기자와
이번주 핫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강수진 기자,

지난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제재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새 결의안은 어떤 부분이
강화됐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에 마련된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결의안의 철저한 시행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실제적인 대북제재에는 실패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기자】

새로 마련된 결의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집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고,
화물을 검색하며, 금융 거래를
제재한다는 것인데요,


1718호에서 핵과 미사일, 중화기로만
제한됐던 금수 대상 무기가
이번엔 수송기 등 비전투 분야로까지
광범위하게 늘어났고

특히 논란이 됐던 공해상에서의
화물 검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도적 지원 외에는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없어, 북한으로서는
돈줄 자체가 끊긴 셈입니다.

【기자】

사실 이번 결의안 합의가 이렇게 늦어진 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조항 문구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단어 하나를 놓고도
나라별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을텐데요, 

표현 수위가 조금 낮춰졌다면,
새 결의안이 과연 실질적인
대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회원국에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용어는
'결정하다'라는 뜻의
decide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보이면서
이 decide가, 한단계 수위가 낮은
call upon 즉 '촉구하다'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기자】

바뀐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조항이
대표적인데요, 

UN 측에서는 call upon도
구속력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나라별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구속력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강도는 세졌지만 강제력이 문제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윱니다.

실제로 결의안 원문을 보면
무기 금수 조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에는, call upon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해석에 따라 의무적인 조치로
안 받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은 남아있는 상탭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아마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call upon이라는 단어를 선호한 것도,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아직 한 가지 더 남아있죠?

【기자】

풀리지 않은 숙제, 바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여기자들 문제죠.

북한으로부터 12년이라는
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미국 여기자들은, 핵문제와 맞물려
현재 미국 정부,
나아가 북한의 핵확산 움직임을
제재하려는 국제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지난주 화요일, 
미국은 억류돼 있는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북한에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자가 소속돼 있는 커런트TV의
공동설립자인 고어 전 부통령과,

90년대 북한과 미국인 석방 교섭을
벌인 경험이 있는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특사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북측에서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내놓질 않고 있는데요,

미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기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라고 못박았습니다.

【싱크】
     "여기자 석방 문제는 인도적으로 처리돼야
      하며 미 국무부에서 하고 있는 북핵
      관련 쟁점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사실 여기자 석방문제는
구석에 몰린 북한이 정치적 협상 카드로
끝까지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측에서도 두 달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 아산 직원 유모씨의 문제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개성공단에서 재개된
남북회담 자리에서도 북한은
유씨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리한 카드를 들고 있는 건
북한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네,여기자들 문제가 미국 제재수위를
낮춰보려는
북한의 계산과 맞물려 어떻게
풀릴지 궁금해지는데요.
 
 북한의 행보, 
그리고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도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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