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입장과 또 중대본의 입장을 충분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하면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정부와 의견 나누고 문제 제기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 수 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갈 수 없는 곳,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반면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단체장도 전부 차관급입니다.]

경기도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지만 그 수장이 서울시 부시장과 같은 차관급이라 정부와 국정 논의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장 지위가 승격되던 1962년만 해도 서울로 전 국민 모여들고 경제와 교육, 교통 등에서 선도적 역할 한 만큼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명분과 이유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점에서 그 수장을 상징적 예우하는 것까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전국을 대변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죠.

서울시, 도시 행정 위주인 만큼 전국 대표성에 한계 분명합니다. 

국무회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고 

또 그 정책이 주거, 교통, 경제, 균형발전, 통일 등 다양한 만큼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 혼재해있고 많은 주거공간과 교통편의 요구되고

남북으로 격차 발생한 발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과 접해있는 안보요충지인, 말 그대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 현장 목소리.

생생하게 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염태영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되어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지방자치의 동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기도만 보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야말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위상 격상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 묻습니다.

글쎄요. 김 지사의 국무회의 데뷔도 아닌데 활약과 성과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노림수로만 볼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원유철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위상과 역할, 그리고 시대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국무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은 배제하고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이 이상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그동안 긴 시간 여야를 막론해 꾸준히 나온, 지난 선거에서도 유승민 김은혜 후보가 응당 그래야 한다 목소리 내놓은 사안입니다. 

이미 무르익을 대로 익은 요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 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협치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진심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무회의 위원을 정부 부처 각료와 서울시장 등으로 제한한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지방자치 성장을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국무회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