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조 변호사의 연예상담] SNS의 두 얼굴

[김봉조 연예전문 변호사]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라는 것이 바로 SNS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1997년에 개봉했던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영화 '접속'은 PC통신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이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PC통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사람과 사람사이의 접속이 현재는 SNS로 바뀌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거나 연인이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곳에 새로운 물건을 홍보하거나 개인 블로그 등을 소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최근에 SNS 중독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일반인 뿐 만이 아니라 연예인들 역시 SNS를 통하여 대중들과 소통을 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활동을 쉬고 있는 연예인들은 SNS에 사진이나 글들을 올려 대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기억하게 하기도 하고, 활동으로 바쁜 연예인들은 출연중인 드라마나 영화의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SNS로 인한 부작용들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유명 가수의 SNS가 해킹되어 사진들이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SNS를 통한 사회 문제는 최근 들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워졌던 이희진씨가 긴급체포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씨는 현재 자본시장법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가 유명해진 이유로는 방송이 이씨의 사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줬다는 비난도 받고 있지만 이씨 스스로가 자신의 SNS계정에 고급 자동차와 저택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칭하며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SNS를 통하여 알렸고 이를 본 대중들이 이씨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이씨의 사기는 쉽게 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씨의 사기 행각은 최근 들어 언급되어지는 SNS의 부작용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SNS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최근 문제된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패치들은 일반인들의 신상과 과거를 무작위적으로 올렸고 심지어는 거짓정보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엄연히 명예회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패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고소하라’는 글까지 올렸고 결국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국회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경찰정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이 2013년 6320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1만5000건으로 2배이상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만해도 벌써 837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SNS에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데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고 활동을 공유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SNS가 본래의 순기능적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SNS를 이용하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