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지하철 노사 합의에 강한 우려 표명

"서울시만 예외 안 돼"…성과연봉제 도입 압박

2016-09-30     김희곤

정부가 어제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이번 합의는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 도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기관에 당사자와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 및 공공성 평가제'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BS 뉴스&이슈=김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