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또 유예?…비판 여론 비등

【앵커】
2년 유예됐던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미루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화두가 된 가운데 특정 집단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유예돼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또다시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다시 과세 당국과 종교계가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 6월7일) :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면이 많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두 번째 연기에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박훈/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YTN라디오) : 지금은 유예 문제가 아니고 시행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주교 등 일부 종교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겨냥해 소수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려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최석/정의당 대변인 (어제) : 해당 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와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랍니다.]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법안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 3명은 서명을 철회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평 과세 원칙을 밝혔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이 법안을 주도하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정철규입니다.

<영상취재 : 기경호, 채종윤 / 영상편집 : 이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