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병사 급여 대폭 인상…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앵커】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려해 내년도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정과제와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재정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특히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로 올리기 위해 내년 급여를 대폭 올린다는 계획을 재확인했고,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도 요청했습니다.

교육과 고용 분야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에게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대책, 아이돌봄 서비스 단가 인상 등의 차질 없는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이전 정권의 적폐 예산을 도려내고,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이와 같은 국정과제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양적, 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또 복지 정책을 놓고 재원조달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재정 건전성 문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OBS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기경호, 채종윤/ 영상편집:이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