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조선학교 졸업생 "'고교 무상화' 소송 항소"

2017-09-26     갈태웅

일본 도쿄의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최근 패소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 제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은 행정권력의 차별적인 위법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1년에 최고 243만 5천 원씩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졸업생 6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