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佛·日 유통규제 실패 참고해 규제 완화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와 일본이 유통산업 규제로 실패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프랑스·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국내 대형마트 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프랑스와 일본이 과거 소매점포를 보호하겠다며 유통산업 규제를 강화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이들 국가의 실패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