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등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

유럽연합 EU가 한국을 비롯해 마카오와 괌, 몽골 등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EU는 한국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과 함께, EU의 결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