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조작 확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故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의 검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정권의 외압에 축소·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잘못된 수사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대응 방안을 검사 등의 교육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故김근태 전 의원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문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는 등 중대 과오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안보수사조정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