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자격 심사·관리 엉망

2018-10-11     정진오

【앵커】
영구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인데요.
자기 집이 있거나 고급 외제차를 보유한 입주자가 수두룩했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만 내면 최대 50년까지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이 대상인 만큼 입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거나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입주자도 상당수입니다.

최근 4년 여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해 영구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만 7천6백여 명에 달합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입주자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141대인데 7천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도 있습니다.

몰래 세를 놓는 불법 전대 사례도 최근 5년여 동안 626건 적발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 가운데 1.3%만 직접 고발해 솜방방이 대응에 그쳤습니다.

[홍철호 / 자유한국당 의원 : 자산, 소득 등 다양한 입주자격 검증 항목을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LH가 관리하는 전국 임대 아파트 75만여 가구 가운데 7천5백여 가구는 빈집으로 확인됐고 경기도가 1천8백여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스탠딩】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입주 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 영상편집: 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