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판사, 재판 거래 적발돼 징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과 관련해 수사기밀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에 개입한 것이 확인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임 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 당시 약식기소된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는 보고를 받고 후속 절차를 보류토록 한 것을 확인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판사는 한편,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록 유출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