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의심 90곳 수사의뢰

【앵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는데요.
그 결과 총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위생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설립 자체가 불법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꾸며 120억 원대 보험금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사무장병원은 대표적인 생활 적폐 중 하나입니다.

무자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뒤 환자에 대한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이나 보험사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초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왔는데, 그 결과 총 90곳이 적발됐습니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국, 한방병·의원, 의원 등 순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 요양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뒤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당국은 적발된 90곳 모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신현두 / 보건복지부 서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개설 기관으로 밝혀질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게 되고 요.]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편집: 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