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정보도 신용평가활용"…청년·주부 혜택

2018-11-21     김용주

【앵커】
앞으로 통신료 납부나 쇼핑 결제 같은 비금융 정보도 신용평가에 활용됩니다.
청년이나 주부들도 신용평점이 개선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주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

당정은 우선 통신료 납부나 쇼핑 결제 같은 정보도 신용평가에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가정 주부 등도 신용평점이 나아져 각종 금융서비스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금융거래가 부족한 이들 개인도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을 돕기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함께 도입됩니다.

당정은 또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됩니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5년 이하 형벌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위상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니까….]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규제 관련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김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강광민/ 영상편집: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