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캐슬', 모방범죄 논란…드라마가 영향 미쳤나?

[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사회 부조리를 강렬하게 비판한 'SKY캐슬'을 법적 시선으로 풀어보았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화제작 '스카이캐슬'의 비하인드를 파헤졌다.

드라마의 방영 후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 있다. 실제로 한 의사가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것이다. 이를 두고 드라마 속 한 장면이 일으킨 모방범죄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극 중 의사인 정준호의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장면이 모방범죄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반면 드라마 내용과 실제 사건을 연관 짓는 것은 억지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동익 변호사는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장면들을 극 중의 어떤 상황과 무관하다,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작품과 연관시켜서 이건 모방범죄이고 다른 범죄 피의자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 같다. 드라마는 드라마 내에서 비난 할 것은 비난하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논란이 법적으로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일까?

권 변호사는 "모방범죄를 통해서 다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그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만약에 대한의사협회가 잘못 만들어진 드라마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드라마 제작자들이나 연기자들에 대해서 명예 훼손한다면 그건 당연히 명예 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여 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준형PD, 작가=최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