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계 성폭력 은폐·축소' 징역형 추진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금지시킨 관련 법률 개정안에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문체부와 협력해 지도자 비위행위 징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고 경찰청은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