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위한 연계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계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혁신지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지를 20년 이내 사용 및 대부가 가능토록 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지구 재생사업' 신설이 핵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하자는 취지입니다.

윤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윤관석, 이학영, 김영진, 윤후덕, 안규백, 금태섭, 권칠승, 이원욱, 강훈식, 송영길, 이재정, 전현희, 박찬대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