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영장 기각 결정 존중"…野 "청와대 압박 결과"

【앵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압박이 작동한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관 인사권의 기준을 법원이 정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임명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협의가 정당한 업무절차라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논란이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향한 검찰 수사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다른 잣대를 들이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영장기각이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청와대의 압박 탓으로 돌렸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수준입니다.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관련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며 이 사건을 계속 정치 쟁점화할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김세기,최백진/영상편집;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