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 선고 하반기로…삼바 수사 영향?

2019-06-07     김하희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가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관련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전합은 오는 20일 6번째 속행기일을 열고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합니다.

애초 이달 중 선고 전망이 우세했지만, 하반기 선고가 유력해졌습니다.

선고가 미뤄진 데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변수로 작용했다는 관측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 존재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 2심은 경영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보고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을 무죄로 판단했고,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1일 네덜란드에서 체포된 최 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 씨의 국내 송환 여부도 주목됩니다.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사준 말 세 마리 소유권이 쟁점인 가운데 윤 씨가 삼성과 최 씨 사이의 말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2심은 말 소유권을 최 씨에게 있다며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삼성에 소유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은 2심을 다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