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환적 방치" 항의…제재 고삐는 '여전'
【앵커】
미국의 이런 대화 재개 의지와는 별도로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도 여전합니다.
북한의 불법환적을 방치해 제재가 유명무실해졌다며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에 항의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석유 저장탱크가 밀집한 부두시설.
해상 쪽 방파제 끝에는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여러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실시간 위성지도로 본 북한 남포항입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도 유류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20여 개 국이 유엔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제재 한도 이상의 정제유가 계속 들어가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북한의 1년치 석유 공급량은 50만 배럴로 약 6만t.
우리나라 1일 소비량, 257만 배럴의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제재는 표면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한 석유제품은 1만 4천552t.
1년치 제한량의 30%를 밑도는 등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수단이 바로 공해상 불법환적입니다.
올해에만 79건이 적발됐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름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묵인이 있다고 보고 "신고 포상금을 준다"는 중국어 안내문까지 배포했습니다.
[이원봉 / 경희사이버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은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정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북한이라는 점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희망하는 미국, '제재 완화는 그 이후'라는 뜻도 확고합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