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선 NLL 130km 남하…軍 "경계 정상"

【앵커】
북방한계선을 넘어 표류하던 북한어선을 민간어선이 발견하면서 군의 경계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군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해명을 내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어선 1척이 강원도 삼척항 앞에서 발견된 건 지난 15일 오전.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소형 목선으로 어민 4명도 탑승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고자가 민간어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포착지점 역시 NLL에서 직선거리로 약 130km, 해군 1함대 사령부를 이미 통과한 뒤였습니다.

해경 책임론도 대두되지만 해경은 통상 울릉도·독도를 관할합니다.

'군 감시·정찰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더 큰 논란은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군의 해명입니다.

"목선은 탐지가 어렵고 당시 파고도 높았다"며 "경계 실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준락 / 합참 공보실장: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불감증"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안경계의 경우 16km 밖은 판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효율성을 내세워 한때 임무 자체를 해경에 이관하려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함혜현 /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기술적인 문제만을 탓하기에는 파장이 매우 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형 목선에 무장을 해서 침투시킬 경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편 어민 일부는 귀순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용할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