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부국세청, 미자격 중소기업 10곳 세제 혜택"

중부지방국세청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세제 혜택을 제공해 법인세 79억여 원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 87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이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수정 신고를 한 7개 법인을 제외한 3개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28억여 원을 징수하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