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나선 경기도의회 특위 '빈손' 마감

2019-06-25     우승원

【앵커】
경기도의회가 민선 7기 이전 벌어진 적폐 청산을 위해 지난해 말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80일간 활동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활동을 마감해 '부실 조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남경필 전 지사 시절,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면서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조사에 나선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특별위원회.

6개월간 관련 버스업체와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정황만 확인했을 뿐 특혜 의혹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인 남 전 지사의 출석 불응으로 아예 조사하지도 못한채 마무리했습니다.

[김명원 / 경기도의회 공항버스특위 위원장 : 감사원, 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부정계약 등을 파헤치겠다며 활동에 들어갔던 학교급식 특위 역시, 빈 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법당국이 해당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만, 13년 전 수원시 소재 경기도 건설본부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의 특혜 의혹을 조사한 '도유재산특위'만 특혜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도에 재조사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특위는 수사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김경일 / 경기도의회 도유재산특위 위원장 : 의회 권한 밖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집행부(경기도)에 요청한 거죠. 강제권이 없어요. 수사권도 없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

경기도의회는 국회법 같이 지방의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