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규칙도 저작권' 첫 판결…"권리 침해"

다른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따라 하면 게임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몰타공화국 소재 게임회사인 K사가 국내 게임 유통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물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은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