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전매제한 확대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아파트'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익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