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올 규제' 일본보다 한국이 더 엄격 운용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내세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캐치올'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치올 규제는 비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백색국가에는 캐치올 제도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지만 일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에대해서도 190개 중점감시품목을 지정했지만 일본은 국가 구분 없이 재래식무기 34개와 WMD 40개 등 품목 지정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