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입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부당 거래 등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자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