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관세·보조금 축소 실현 가능성 희박"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를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져 농산물 시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반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세를 선진국은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간 33∼47% 감축해야 한다는 것 등은 더는 유효하지 않은 2008년 WTO 문서에 기초한 것"이라며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