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혁신으로 '백색국가 제외' 대응"

【앵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는데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에만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막무가내식 백색국가 제외 조치 강행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따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일 수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립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발생시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추가 지원 수단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종합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주요 산업소재 100여 개를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의 R&D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R&D 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 방안도 시행됩니다.

일본과의 경제갈등을 계기로 특정국가에 대한 과잉의존에서 확실히 벗어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김성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기술 독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이경재/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