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日 제외' 임박…이번 주 시행 가능성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결재와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