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한 걸음 앞으로…교육위 통과

【앵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학생 한 명당 연간 160만 원 가량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찬성 속에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법안들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2학년, 2년 뒤인 2021년부턴 1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찬성 위원 10분, 반대 위원 없는 것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조승래 /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재원대책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반면 한국당은 고3부터 실시하는 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며 내년에 한꺼번에 실시하자고 요구했고, 결국 이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곽상도 / 국회 교육위 한국당 간사: 60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이 돈을 가지고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자고 하는데….]

앞으로 시행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은 상태.

그러나 한국당 소속이 위원장인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간 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진, 강광민 /영상편집 : 정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