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지출 GDP의 11%…OECD 최하위권

2019-09-30     이무섭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OECD 회원국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은 11.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비교 대상 29개 나라중 가장 적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9년 8.4%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증가해왔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0.1%로 우리나라는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겼으며, 1위는 프랑스로 31.2%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