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개선…"전문성 보장"

【앵커】
국민 상당수가 노후를 위해 가입한 국민연금.
하지만 경제 불황과 초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정부는 기금운용위에 상근 전문위원 3명을 배치해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은 70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중 자금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 340조원, 절반이나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6조원 정도를 손해보면서 투자를 잘못 했다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2057년쯤에는 기금 적립금이 거의 소진될 전망.

정부가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위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 위에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담아 법제화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이 주주 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박능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상근 전문위원이 옥상옥이 되거나, 기금위에 대한 복지부의 권한 강화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이시영/ 영상편집: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