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영장 동의 못 해"…구속 갈림길

【앵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 좀 넘어서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을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를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 받은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도록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 씨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과잉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