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시간] 김두관 "모병제, 인구 감소 맞물려 지금부터 논의 시작해야"

【김민주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민심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잘 뛰고 있는 확인해 보는 [국회의 시간] 오늘은 경기 김포시갑 김두관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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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김포시갑 제20대 국회의원
● 제34대 경상남도 도지사 (전)
●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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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민주 기자, A)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Q) 이장에서 군수로, 군수에서 장관으로, 장관에서 경남도시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사실은 중진 의원 같으신데 초선 의원이세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끝나가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소회가 어떠신지?

A) 사실은 늘 물갈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물고기만 바꾸고 진정한 물갈이는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의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되잖아요? 국회 선진화법은 쟁점되는 법안은 60% 지지, 300명 중에 180명이 지지를 해야만 법안이 통과되게 돼 있거든요. 선진화법은 설계가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런 걸 통해 생산적인 국회로 가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국회는 여야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양당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은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돼 있는데 이것과 미스 매치가 생기면서 우리 민생입법이라든지 개혁입법들이 좌초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관할 때나 도지사할 때 군수를 할 때 여소야대에서 죽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야당 의원들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국회도, 우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생떼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 댓글을 찾아서
Q)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예강군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모병제 논의에 불을 붙였어요. 뉴스마다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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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표 얻기 위해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발상"
"스웨덴, 독일도 징병제 전환했고 일본은 겨우 유지한다는데"
"모병제 되면 장교 월급 오를 텐데 연금은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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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대전은 머리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무기 그리고 정보전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군대는 110만이었고 미군은 13만이었는데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 해군에서 토마호크 이런 걸 발사해서 초토화시키고 나중에 제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예강군은 모병제도 군 인력 체계를 모병제를 통해서 고급 인력을 충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군 체계, 작전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문제인데 최근 여야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건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히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2025년이 되면 완전 병력 인력 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토론회도 개최하고 군사전문가들 견해도 계속 듣고 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Q)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포가 서울이랑 살을 맞대고 있지만 지하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김포도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고 자부하신다 들었습니다.

A)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올 9월 28일에 도시철도 지하 경전철이 개통이 됐는데요. 한강신도시 끝자락인 양촌역에서 죽 구래, 운양동, 장기동, 시청역, 고촌역을 거쳐서 5호선이 있는 김포공항역하고 연결되거든요. 공항역에서 환승을 해서 9호선 하고 연결되고 인천공항에서 또 서울역으로 가는 인천공항철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최근 대도시광역교통협의회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을 김포 북변~걸포역, 그리고 시네폴리스라고 영상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지역을 거쳐서 일산 킨텍스로 연결되거든요? 킨텍스역에서는 GTX 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김포로선 시민들 기대가 크고 그동안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교통이나 교육 문제가 많이 어려웠는데 교통 문제는 아주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Q) 김포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석 달이 됐으니까 잘 운행되고 있다고 하셨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이 남은 것이죠? 남은 절차가 뭐가 있을 지?

A)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국토교통부 하고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지난 번에 인천시장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요. 일단 대도시광역교통협의회 대광위 최기주 위원장도 만나서 절차를 마무리해서 아마 확정되면 연결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정확히 한 10년 후쯤. 김포시 인구가 지금 46만인데 80만 전후대쯤 개통이 될 겁니다.

■ 끝인사
A) 정말 21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취재: 장기혁, 최백진 / 영상편집: 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