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 '합헌'…개발이익 환수 본격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져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위헌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 17억여 원을 부과받은 서울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전국 15개 재건축조합에 1천250억 원 이상 부과한 재건축 부담금 환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