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檢 내 반발 기류↑

2020-02-19     김하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추 장관의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검찰 반발 기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와 구자원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등 평검사들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에 공감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이에 찬성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검사장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회의록 공개 등의 방식으로 내부에 공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