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천750조 원 육박…재정 건전성 '비상'

2020-04-07     김용재

【앵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세수결손으로 인해 국채발행이 급증한 탓인데,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황은 더 어둡기만 합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60조 원 넘게 늘어난 1천743조6천억 원.

국가부채가 1천750조 원에 육박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부채 확대 요인은 5년 만에 발생한 '세수 결손'입니다.

때문에,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700조 원을 돌파했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400만 원이 넘습니다.

[강승준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국가채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채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2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상황도 어둡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목적인 2차 추경안도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에도 나섭니다.

더 나아가, 적자 국재 발행을 통한 3번째 추경 편성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태기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탄을 아껴써야하는,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정건전성 우려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