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은 담배 판매자 7월부터 처분 면제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기준이 현재 단순히 '보기 쉬운 곳'으로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것이 눈높이에 맞게 설치는 등 구체화됩니다.

경기도는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3건이 수용돼 관련 법령과 고시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