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정부 4기 신도시 카드 '만지작'

2020-07-03     이재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특별 지시하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주택 공급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6.17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가자, 정부가 즉각 부동산 추가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2, 3기 신도시 등의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유력한데,

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에 5천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생애최초 공급물량 중 국민주택 비율을 늘리고 민영주택 물량을 신규 할당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청년층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라든지 부동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집값을 과거의 시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다소 제한적일 수….]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방안 국회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하고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