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월세 체납'…공공임대 7천 호 공급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7천 호를 위기 가구에 긴급히 공급할 방침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월세가 밀려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LH가 공공임대주택 빈 집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임대료 시세의 3~40%로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긴급 지원인 만큼, 임대료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입주는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임대주택 2천 호도 공급합니다.

대상은 휴업이나 폐업 등 갑작스러운 소득단절로 인해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32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자기부담분도 기존 5%에서 2%로 대폭 내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책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공급 주택이) 외곽의 기존 신도시라든가, 외곽에 입지하게 될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하기 때문에….]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 역시 손질할 방침입니다.

수급자격 기준은 '전년도 평균소득'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선 수급확정,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수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한 달로 단축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7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117만 가구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