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방해 엄단…공권력 보여줘라"

2020-08-21     최진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정부는 이에따라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고 악의적인 방역 행위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엄중한 법 집행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방역 방해 행위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건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보고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차규남,채종윤 / 영상편집: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