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 21일 첫 재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시작됩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내일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