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그 後] 구글 수사­-트럼프 기후협약 탈퇴 선언 그 후

【앵커】

미 법무부가 지난해 페이스북과 구글 등 거대 IT 기업을 상대로 시작한 수사가 최근 구글 기소라는 첫 단추로 연결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맘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다른 국가들의 연쇄 탈퇴를 부를까, 우려가 컸습니다.

1년 전 그 후,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운서】

(2019년 10월 24일 보도)

정권 출범 이후 줄곧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예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협약 탈퇴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협약이 "외국의 공해유발 기업들을 부유하게 만들면서 미국인만 처벌한다"며 "끔찍하고, 일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CHANGE=====

미국은 그다음 달인 지난해 11월, 실제로 탈퇴를 통보하며 괜한 으름장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통보 1년째인 다음 달이면 최종 탈퇴하게 됩니다.

사실 탈퇴를 공언한 건 트럼프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에는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탈퇴를 언급했고,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가 팜오일 문제로 유럽연합과 갈등을 겪자 탈퇴 검토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탈퇴 선언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셈이지만, 다행히 추가 이탈국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태세입니다.

세계 3위 탄소 배출국인 인도를 포함, 195개 나라가 모두 파리기후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국도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되면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은 미국뿐 아니라 지구 온도까지 좌우하는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2019년 10월 23일 보도)

미국 52개 주 가운데 47개 주의 주 검찰이 페이스북의 독점 행위에 대한 동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미국 거의 모든 주가 페이스북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CHANGE=====

미 법무부는 지난 20일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사 앱을 무조건 탑재하도록 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룡기업간 밀월관계도 살펴봤는데, 애플과 짜고 폐쇄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경쟁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미 법무부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승리한 예가 없다며 실제 처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 법무부의 칼이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지 "1년 전 그 후"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전 그 후] 최지해입니다.

<구성 : 송은미 / 영상편집 : 용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