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주택 현장 방문…"전세 시장 안정될 것"

2020-11-23     김용재

【앵커】
최근 발표된 전세 대책에 대한 비판은 연일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질 좋은 주택'이라고 강조했지만,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의 한 빌라 곳곳을 살펴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한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이른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김 장관은 공공 전세주택의 매입단가가 서울 평균 6억 원으로 대폭 향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비판이 들끓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전세난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심화했습니다.

때문에, 기존 전세수요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눈을 돌릴 지는 미지수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같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미분양 물량도 있는데, 그런 경우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된 상품이거든요.]

호텔 등 숙박시설을 개조해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녀가 있는 2인 가구 이상은 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이번 대책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은 15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LH의 빚은 지난해 기준 126조 원에 육박한 상황.

즉,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메우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전세난이 완화하지 않으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용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