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천위·법사위 동시 열려…오늘 중대 기로

2020-11-25     정주한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논의가 오늘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연내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입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한 번 더 열기로 한 여야.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 재가동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원회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발목잡기 행태가 계속된다면 법을 보완해 후보 추천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추천위를 다시 열기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형식적 진행이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이 특정 성향을 가지면 곤란하다며 ‘여야 합의 추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소위도 열기로 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가 가능한 상황.

"7대 6 의결정족수를 현실화하는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못 박은 가운데 국민의힘으로선 딱히 법 개정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추천위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여당의 공수처 단독 출범 작업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연내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