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긴장 고조

2020-12-10     김하희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징계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법무부.

변수였던 윤 총장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헌재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보한 게 법 위반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장관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 회의소집은 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 이후 모든 절차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징계위에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하루에 다 의결되지 않거나 파행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에 대해 기피신청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공무원징계령을 근거로 위원명단 비공개 방침을 재차 밝혔는데, 윤 총장 측은 해당 조항이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등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의 증인 채택 여부도 징계위에서 결정됩니다.

징계위는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중징계시 윤 총장 측은 소송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경징계나 징계 부결시 추 장관 측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