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뼘 더1] [단독]수도권 공공소각장 절반 '내구연한 끝났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인천시가 서울시·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서울·경기·인천, 공통점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때 직접 묻으면 안 되고 반드시 소각 단계를 거친 뒤 소각재만 묻어야 하는 겁니다.

한 뼘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김민주 기자! 다른 지역은 2030년부터지만 수도권에는 조기 적용되는 것이죠?

【기자】
네, 대한민국 쓰레기 절반이 나오는 수도권부터 직매립 제로화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건데요.

5년 전인 2015년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그리고 환경부 이렇게 4자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3개 시도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모입니다.

이제까지는 소각장이 부족해서 상당량을 그대로 매립지에 묻어왔는데, 2026년부터는 반드시 소각한 뒤 묻어야 하는 겁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주장하면서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매립지에도 소각재만 묻어야 합니다.

【앵커】
결국 쓰레기 매립의 전제 조건은 소각장이란 얘기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소각장의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O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절반 이상 내구연한이 끝났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데요. 소각장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 인구 80만 명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 중인 소각장입니다.

지난 2000년 준공한 뒤 20년째 가동되는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정연곤 /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운영소장: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량은 전체 반입량 중에서 48% 정도, 매립지로 가는 (직매립) 양은 35%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햇수를 뜻하는 '내구연한'이 2015년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스탠딩】
실제 시설 종료 시점을 예상하는 근거 자료로 쓰이는 '기술진단 보고서'를 확인해봤는데요. 부천 소각장은 이미 2년 전,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곳에서 부식이 진행 중이다,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물질 배출을 앞으로 더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보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서북부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청라 소각장도 2016년 내구연한을 넘겼습니다.

그렇다보니 고장도 잦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정기정비'가 아닌 '비상정지'만 12차례, 약품 공급설비 고장이나 폐열보일러 수관 누수 등 노후화 탓입니다.

[이호익 /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장: (처리 용량은) 420톤이지만 시설 노후화라든가 생활쓰레기의 성상 변화로 인한 발열량 증가로 인해 현재는 380톤으로 (저부하) 운영을 합니다.]

【스탠딩】
이곳 청라 소각장도 4년 전 기술진단에서 대보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악취의 경우 2호기 굴뚝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웃돌았고, 소음과 진동은 일부 부지 경계에서 모든 시간대별 규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OBS는 수도권 공공소각장 38곳의 기술진단 보고서 전체를 입수해 한 뼘 더 들여다봤습니다.

내구연한을 넘긴 소각장은 절반 이상인 21곳.

이 가운데 경기 부천과 인천 청라를 포함해 수원·성남 등 모두 10곳에서 주요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대보수나 증설이 요구됐는데, 완료된 건 용인·안양 2곳 뿐입니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광명·평택 소각장은 대보수로도 개선이 어렵다며 환경과 경제·효율성을 고려해 새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 일괄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인데, 90년대 중반 가동을 시작한 양천구·노원구를 포함해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된 과천·군포 소각장도 5년 안에 다시 종료 예상 시점이 도래합니다.

지자체마다 과제가 쌓여 있는 건데, 주민 반발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진척은 요원합니다.

[인천시 관계자: 이게 10~15년 만에 완전히 도시 개발이 다 되는 바람에 들어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지자체에서 소각장 하나 짓거나 대보수하는 게 아마 하늘의 별따기가 되지 않을까 해요.]

특히 오는 2030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수도권은 2026년 조기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생활폐기물 저감 정책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노후화된 소각장의 정비와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며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총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이시영/ 영상편집: 공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