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뼘 더3] 잔혹해진 '학폭' 이젠 멈춰야 한다

【앵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유은총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유 기자, 앞서 인천지역 학교폭력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게 인천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기자】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봤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폭력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소년범 현황 자료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10년간 소년범죄가 꾸준히 감소한 건 맞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소년범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범의 성폭력범죄는 강력범죄 비율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범 비율도 2009년 12.2%에서 2018년 17.3%로 10년새 무려 5% 이상 올랐습니다.

【앵커】
범죄 발생은 감소하는데 왜 잔혹한 강력범죄는 늘고 있나요?

【기자】
범죄 노출이 큰 위험군 청소년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심리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안주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안주 못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안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지게 되고…..]

중대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성교육과 상담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입니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잔혹한 범죄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학교폭력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기자】
예 맞습니다.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일선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나누고, 상담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박옥식 / 청소년폭력연구소장: 학교에서의 대응 기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죠. 기구차원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학교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학부형들도 거기 참여하는….]

또 다른 대책으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소년범 처벌 강화는 오래전부터 회자됐던 사안이 아닌가요?

【기자】
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습니다.

소년범 처벌 강화, 즉 형사처벌 금지 연령과 처벌 수위에 대해 꾸준히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 개정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소년법을 적용해서 관대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 의원은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오프라인 격리와 관련해 법제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자 3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청와대가 답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엔 가해학생 엄벌은 물론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처방전도 함께 내놔야 할 것입니다.

【앵커】
새해엔 학교폭력 뉴스가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